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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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4누67255 판결
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[일부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22 선고 2006구합48035 판결
 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 양도 ・ 양수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여객운수사업법